香蓮's 잡담창고.

1. 국회가 가진 탄핵 소추권은 어떤 권한일까?

① 탄핵(彈劾, impeachment) 제도: 입법부가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제도화한 형사 절차로,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또는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 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소추 :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

② 헌법에 규정된 탄핵 대상자: 대통령＊국무 총리＊국무 위원과 행정 각 부의 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과 사법부의 법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과 감사원장＊기타 법률이 저한 공무원이다.

2. 다른 나라의 탄핵제도는 어떠한가? 과연 다른 나라의 대통령은 탄핵된 적이 있을까?

① 영국과 미국 : 하원 - 탄핵 소추 담당, 상원 - 탄핵 심판 담당

② 탄핵 관련 사례들

＊의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경우 :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전대통령(각종 부패 스캔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대통령('정신적＊육체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유)

＊탄핵 소추된 경우 : 리처드 닉슨 미국 전대통령(사임함), 필리핀의 조지프 애스트라다 전대통령(비리 스캔들, 사임함), 레포의 후지모리 전대통령(부정부패,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의회는 파면 조치)

＊탄핵안 부결된 경우 : 앤드루 존슨 미국 전대통령(제 17대), '르윈스키 스캔들'에 휩싸였던 빌 클린턴 미국 전대통령(제 42＊43대), 보리스 옐친 러시아 전대통령

3. 우리 나라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어떠한가?

탄핵 소추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136명 이상)

↓ 72시간 이내

탄핵 소추 의결: 재적 의원 2/3 이상(181명 이상)

↓

헌법 재판소에 탄핵 의결서 제출: 대통령 직무 정지, 총리 대행 체제 가동

↓180일 이내

탄핵 심판: 헌법 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참가

↓

대통령 권한 회복: 재판관 4인 이상 반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 사유 :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경제 파탄 책임 등의 이유

선거 공영제란선거 운동을 선거 관리 기관이 주관하거나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거 사무원 등의 수당, 벽보, 공보, 소형 인쇄물 작성 비용, 신물.방송 광고 비용, 방송 연설 비용, 합동 연설회 비용,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비용, 투.개표 참관인 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단, 정당 연설회 개최 비용, 수기를 이용한 선거 운동 비용, PC통신, 전화에 의한 선거 운동 등의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선거 공영제는 재산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선거 공영제의 장점)

반면에, 선거 공영제가 확대되면 후보자가부담하는 비용의 감소로 많은 사람이 후보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에 유권자는 어느 후보자가 더 유능한지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다. 또한 국민의 조세 부담율을 높이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선거 공영제의 단점)

출처: 두산동아 수프로젝트 사회 3-1 교사용 참고자료

링컨은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으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않고, 독학하여 변호사가 된 후 주의회 의원을 거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해 관계의 충돌로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게티스버그 연설은 1863년 11월 19일, 전쟁의 격전지인 펜실베니아 주 게티스버그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링컨이 행한 연설로, 그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미국의 건국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결 더 ㅎ선신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상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그 목적이라고 연설을 끝맺었다.

2~3분간의 짧은 연설이었지만, 오늘날에도 자주 인용되며, 민주주의의 정신을 간결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것으로 유명하다. 남.북 양군이 총력을 기울인 게티스버그 전투는, 그 때까지 열세에 있던 북군이 전세를 역전시켜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지 출처:http://rs6.loc.gov/ammem/alhtml/brady.html

본문 출처: 두산동아 수 프로젝트 중학 사회.국사 3-1 교사용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