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영제란선거 운동을 선거 관리 기관이 주관하거나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거 사무원 등의 수당, 벽보, 공보, 소형 인쇄물 작성 비용, 신물.방송 광고 비용, 방송 연설 비용, 합동 연설회 비용,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비용, 투.개표 참관인 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단, 정당 연설회 개최 비용, 수기를 이용한 선거 운동 비용, PC통신, 전화에 의한 선거 운동 등의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선거 공영제는 재산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선거 공영제의 장점)
반면에, 선거 공영제가 확대되면 후보자가부담하는 비용의 감소로 많은 사람이 후보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에 유권자는 어느 후보자가 더 유능한지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다. 또한 국민의 조세 부담율을 높이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선거 공영제의 단점)
출처: 두산동아 수프로젝트 사회 3-1 교사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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